발포플라스틱조합 "샌드위치 패널 퇴출하면 관련 중기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조합)은 19일 정부의 샌드위치 패널 퇴출 방침에 대해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티로폼 단열재 규제 철회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천 화재사고로 인한 추가 규제발표는 모든 비드법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의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8일)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설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공사 현장에서 퇴출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조합은 "중소기업들은 수십년 간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및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리섬유의 경우 지붕재로 사용 시 수분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시공이나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라며 "폐기시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매립지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열성과 시공성, 환경성, 안전성 등 단열재의 소재별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해 어떤 소재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더 합당한 소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시행을 지양하고 단열재의 실질적인 문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제조업계가 망라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기업만 특혜받고 중소기업 다 죽는다", "대형화재 발생한게 중소기업 책임이냐, 중소기업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 "유례없는 정부규제 중소기업 다 죽는다" 등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0-06-19 15:38 송고